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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06호 최근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 분석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06호 최근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 분석
이름 정유탁, 서지인
작성일 2019년 03월 18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정유탁 책임연구원과 서지인 연구원은 318() “최근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06)를 발표하였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9.7만명으로 크게 둔화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영세사업체(1~4)의 취업자 수 감소(8.6만명)가 전체 고용 부진을 견인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8년 영세사업체 취업자 수는 중장년층, 임시·일용직과 자영자(고용원 ),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와 중장년층(30~50)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40대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고, 특히 자영자는 전년대비 8.7만명 감소하여 2015년 이후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 역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둔화되었다.

 

영세사업체 취업자 변화를 노동공급 요인과 노동수요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고용 감소의 대부분은 노동수요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영세사업체 취업자 수는 8.6만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7(+7.6만명)보다 16.2만명 감소한 수준으로, 상당 부분이 노동수요 부진에 기인하였다.(취업자 감소분에 대한 기여율: 노동수요 92.6%, 노동공급 7.4%)

 

이러한 노동수요 부진은 경기둔화 우려, 제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여건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는 소비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었다. 특히, 영세사업체 경우 중고령층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한 가운데 최근 들어 고용의 경기 민감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활동 위축 및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다. 게다가 내수경기 둔화 속에 생산비용 상승과 신용리스크 증대 등으로 자영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되고, 구조적 요인들 역시 자영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들어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수요 측면의 부정적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수요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 및 자영업 지원 강화 등은 영세사업체 고용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중요한 가운데 영세사업체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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