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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09호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방향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09호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방향
이름 나수미
작성일 2019년 04월 08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48()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9)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의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 집단을 규명하여, 자영업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비중이 높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낮은 생산성·자영업주 고령화·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꾸준히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자영업의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유효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과 부채의 양 측면에서 자영업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전반적으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보다 높았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자영업 전체 소득의 과반이 5분위의 고소득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지속적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추세,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는 자영업 불평등도의 요인 분석을 통해 불평등의 요인으로 교육과 연령 격차의 영향이 우세함을 지적하였다. 전체 불평등에 대한 학력 요인의 높은 설명력은 주로 중학교 이하 학력 그룹의 집단 내 소득 격차에서 기인하였고, 연령 요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단 내 소득 격차가 심화됨이 드러났다. 또한 저학력 집단과 고령층에서 각각 드러났던 높은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이 저학력이면서 동시에 고령인 집단의 소득 격차에서 기인하였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실질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해당 세대의 자영업 창업 증가세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추어,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와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의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 및 투자 상품의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규모 확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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