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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10호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10호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이름 노민선
작성일 2019년 04월 22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422()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19-10)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4인의 경우 일본의 76.9%에 그쳤으며, 59인의 경우 일본의 96.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보다 90.8% 높게 나타나며, 동일 규모 일본기업에 비해 54.8% 많이 지급하고 있다.

 

<-1> 한국과 일본의 평균임금 비교(2017)

                                                                                                                      (단위 : PPP 기준 천원, %)

: PPP 환율은 2019. 3. 25 기준

 

1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약 3분의 1(32.6%),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48.3%)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일본에 비해 14인 기업은 33.1%p, 59인 기업은 28.8%p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1.1%p, 59인 기업은 2.4%p, 10인 이상 기업은 2.6%p 줄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19인 기업은 5.3%p, 1099인 기업은 6.1%p, 100499인 기업은 2.0%p 늘었다.

 

<-2>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59인 기업은 13.6%p(56.7%43.1%) 줄었으며, 1099인 기업은 13.3%p(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p(75.6%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의 연령별 평균임금(2017) 

                                                                                                                       (단위 : 천원(%)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며, 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년까지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근속기간 1019년까지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4> 한국의 근속기간별 평균임금(2017)

                                                                                                                                    (단위 : 천원(%))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의 연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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