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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21호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21호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
이름 박재성, 강재원, 최종민, 홍종수
작성일 2019년 09월 09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박재성 연구위원, 강재원 연구위원, 최종민 부연구위원, 홍종수 부연구위원은 99()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21)를 발표하였다.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은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과 같은 직접효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청기업의 수요 위축에 따른 파급효과와 타 공급망의 생산 차질에 따른 전염효과와 같은 간접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공급망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공급망 분석 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최종 수요기업인 대기업 중심 하청계열화로 수요기업의 정책변동이 하청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수요기업인 대기업에 비해 하청기업의 수익성은 취약하여 파급효과 및 전염효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1.5%44.9%인 반면, 2881차 하청기업과 791차 하청기업의 매출액가중 평균 영업이익률은 각각 8.6%13.1%이다.

 

연구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핸드폰/통신장비, 조선, 2차전지, 철강 등 9개 분야 제조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본수출규제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2%에 그쳤다며, 업체 다수는 구체적으로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영향이 예상됨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2차전지가 38.2%로 가장 높으며, 반도체 13.7%, 기계 12.3%, 핸드폰/통신장비 7.8% 등의 순이다.

 

응답자들은 반도체는 소재 및 부품에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철강은 소재에서, 핸드폰/통신장비, 기계, 조선은 부품에서, 자동차 및 철강은 장비에서 각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자동차, 조선은 3개월 이내 대체재 확보가 가능한 반면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석유화학은 대체재 확보에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주로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간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생산 네트워크의 위기관리 점검, 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수요-공급 기업 간 공정한 거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근시안적 경영을 탈피하도록 하청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종민 부연구위원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상위 거점에 있는 일본(외국) 기업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군을 선정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강소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벤처 M&A를 통한 기술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종수 부연구위원은 납품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하청 중소기업이 개발과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기업의 품질 목표 달성과 수요기업의 공정한 판로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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