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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21-02호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21-02호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이름 김상신
작성일 2021년 01월 25일
첨부파일

중기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 분석결과 발표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기업데이터(KED)의 1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성향점수매칭(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p 상승은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액을 최대 5.4백만원(39%→40% 변화시)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기업성장을 촉진한다고 가정할 때,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한 지분율 구간에서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 및 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상신 연구위원은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목적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또한 일정부분 달성 가능할 것이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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