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facebook
  • twitter
  • kakao story
  • naver band
  • 프린트
  • 주소복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이름 성과확산팀
작성일 2021년 04월 16일
첨부파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6()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 벤처투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과제라는 3가지 세션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1세션에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하며, “상법상 대원칙인 11의결권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2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조정실장이벤처투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제도의 일원화와 체계화, 기존 벤처투자제도의 규제개선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 선문대 고재종 교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주식매수선택권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가급등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탈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책 모색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제1세션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태준 교수, 2세션에는 영산대 김병태 교수를 좌장으로 배승옥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양기진 전북대 교수, 3세션에서는 영산대 김병태 교수를 좌장으로 진성훈 코스탁협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원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실리콘밸리와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 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2벤처붐 열기가 지속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본 세미나는 중기연 유튜브(https://youtu.be/jzhfcCKTEeQ) 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TEL : 02-707-9800FAX : 02-707-9892

Copyright 2014 KOSB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