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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e-NewsLetter 제217호 (2020.3.9)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e-NewsLetter 제217호 (2020.3.9)
저자 중소기업연구원
발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0-03-09
e-NewsLetter 제217호 (2020.3.9)
e-NewsLetter - 중소기업연구원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발간물 -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본 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미국 배액배상제도와 같이 '최저 고정 징벌승수'-예를 들어 '3배 이내'가 아닌 미국 클레이튼법 처럼 '3배'- 도입, 둘째, 부정 경쟁방지법, 특허법과 같은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셋째 소송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정보 및 증거수집 시 불평등(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함
심층분석보고서 -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보고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상황 악화가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하고 있음
국내동향 - ['스마트 대한민국'에 방점. 20년 중기부 신규사업 추진 계획 발표(중소벤처기업부,2020.02.24)][중기부,2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중소벤처기업부,2020.02.24)][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기획재정부, 2020.02.20)][중기부, 중진공 고로나19 피해 중기 수출 지원 나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20.21)]
해외동향 0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중 중소기업 우대조항 개요(Office of Advocacy, 2019.01)][EU, SME 인스트루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과제(European Court of Auditors, 2020.02)][일본, 근무방식 개혁에 나선 기업 약 90%에 달해(デロイト トーマツ, 2020.02)]
행사동향 - [2020 SME MN Conference (미국 미네소타, 2020.4.6,~8)]
자료문의: 성과확산침 김해진/TEL:02-707-9873/E-MAIL:hjkim@kosbi.re.kr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중소기업연구원)/TEL:02-707-9800/FAX:02-707-9892 Copyright 2019 KOSB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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